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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53

정인이사건 이전.. 3세 폭행 법원이 살인죄로 봤다 정인이와 비슷한 사례 이전에도 있었음...제발...제발... 3세 아들 배 발로 차 '췌장 절단' 등 사망사건이 있었어요. 법원 "흉기와 같은 어른 발…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란 무엇일까요?---------------------------------------------------------------------------------------------- 보통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에게 실수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때 “결코 고의가 아니었어!” 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일부러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하고자 마음 먹은 행위가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고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의가 아니었다는 뜻은,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었다는 뜻이 되는거죠. 그렇다면 ‘미필적’이란 .. 2021. 1. 7.
정인이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알게 된 입양절차 한 아이의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말......... 입양을 선택한 부모들에게 이 말이 어떠한 무거움과 책임감이 뒤따르는 말인지 깊고 또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때는 저도 둘째가 내 마음처럼 생기질 않아 아주 잠깐 입양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첫째 아이와 친구같이 지낼 수 있는 동생이 생기면 좋을 거 같아서...이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요. 그 잘못된 생각은 내 아이를 위한 온전한 나의 욕심이기에....이런 생각으로 입양을 결정한다는 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 같아요. 이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입양절차가 서류 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은 걸 알았고, 외국입양절차는 오히려 양부모가 돈을 지불하고, 절차도 굉장히 까다로워 입양이 어렵게 진행된다는 걸 알게되었는데요, .. 2021. 1. 4.
별이 된 16개월아이 “정인아 미안해” 엄벌 촉구 이번 주말 '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을거 같네요...ㅠㅠ 일어나지 말아야하는 일이,,,사건을 자세히 알고나니 참......한숨과 욕만 나오네요... 이리 뽀얗고 예쁘게 웃던 아이가 허망하게 별이 되어버렸네요.. 생후 16개월 정인이는 입양된 지 271일만에 하늘의 별이 됐고, 너무나 짧았던 그 아이의 삶은 처참하기까지ㅜㅜ 양부모는 지난해 1월 정인이를 입양하고 10월까지 지속적으로 학대했으면서 입양 아동이 만 17세가 될 때 까지 지급되는 입양 아동수당 15만원과 일반 아동수당 10만원, 입양 축하금 100만원을 받았네요(입양 아동수당이 따로있는 지 이번일로 알게됐네요...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축하금까지??...) 지난해 10월 13일 심정지인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했던 정인이.. 2021. 1. 4.
제가 잘못했습니다..쓰레기산에 남매 방치한 김포 엄마의 방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18일 경기 김포 양촌읍의 어느 빌라에서 어린 남매를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해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된 40대 여성 유모씨는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불행한 사정을 끝까지 숨기려 했다. ‘외벌이로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지 않았냐’고 묻자 유씨는 “제게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방임하고 유기한 것이 맞습니다”라며 잘못을 순순히 인정했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유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삽니다”라면서 “두 아이 합쳐 한부모 지원 월 41만5000원씩 지원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12월쯤 이 빌라에 입주한 유씨는 지난해부.. 202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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