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인이사건4 살인죄 추가적용으로 최고 양형기준 7년에서 16년으로.. 기소 36일만에 공소장 변경 살인죄 입증 법정공방 전망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주범인 양모 장모 씨의 범죄 혐의가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된 지 36일 만에야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변경 아동 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해왔던 관행에 검찰이 뒤늦었지만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 살인죄는 기본 양형 기준이 10년에서 최고 16년으로, 최고 7년인 아동학대치사보다 최대 2배 넘게 길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전망 공소장 변경에 따라 장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면서, 아동학대치사죄와 다른 양형기준이 적용돼 최대 배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됐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 2021. 1. 13.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적용될까..공판 전 결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 재판을 이틀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며 근조화환을 설치 장기간 학대로 숨진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검찰이 첫 공판 이전에 혐의 판단을 결정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1일 최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한 정인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를 수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의 사망원인 재감정을 의뢰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사회)에 의학적 검토를 요청했다. 경찰은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공소장 죄명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 2021. 1. 11. 정인이 사망 열흘전 양부는 태연히 더 건강해졌다고 했다.. 정인이 사망 10일 전까지도 입양기관에 "건강하다"며 태연히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 입양부는 입양기관에 적극적으로 아내의 아동학대 사실을 숨기는 듯한 발언을 수시로 하기도... 현재 아이는 이전보다 더 잘 먹고 건강한 상태라고 하였다. 그런데 불과 열흘 뒤인 10월13일 정인이는 사망했다. 정인이는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됐고 그 외에도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등 전신에 골절과 출현이 발견될 정도로 처참한 상태 입양 후 입양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입양아동의 육아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아동학대를 하는 아내를 옹호하는 발언을 여러차례 했다. 정인이는 지난해 2월3일 입양됐는데, A씨는 같은 해 5월26일 입양기관 상담원과의 통화에서 "4월부터 육아기단축근로를 신청해 오전 9시부터 .. 2021. 1. 8. 정인이사건 이전.. 3세 폭행 법원이 살인죄로 봤다 정인이와 비슷한 사례 이전에도 있었음...제발...제발... 3세 아들 배 발로 차 '췌장 절단' 등 사망사건이 있었어요. 법원 "흉기와 같은 어른 발…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란 무엇일까요?---------------------------------------------------------------------------------------------- 보통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에게 실수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때 “결코 고의가 아니었어!” 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일부러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하고자 마음 먹은 행위가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고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의가 아니었다는 뜻은,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었다는 뜻이 되는거죠. 그렇다면 ‘미필적’이란 .. 2021.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