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책이야기18 난방비 59만 2천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추가지원 난방비 인상으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 2000원까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달 26일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올려서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2022년 12월 ~ 2023년 3월)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 2023. 2. 2.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저소득 한부모 지원 대상의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으로 상향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 올해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첫 해를 맞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우선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함.)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같은 .. 2023. 1. 31. 특례보금자리론 0.5% 금리인하 (2023.1.26 개정) 정부는 1월 30일에 새롭게 출시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당초 계획대비 0.5%인하한다고 1월 26일에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4% 초반까지 낮아지며 정부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금리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가 특례가 안될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네요 ^^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고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으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 당초 일반형 4.75~5.05%, 우대형 4.65~4.95%으로 책정했었지만 시장금리 상황 등을 반영하여 예정된 금리보다 0.5% 포인트 인하된 금리를 적용.. 2023. 1. 29.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은? 1월 22일,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명시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됩니다. 그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56,730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40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2023. 1. 27.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