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례법 예정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90년대 이뤄진 1기 신도시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에 대해서 재건축을 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부동산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가이드라인이 공개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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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를 말합니다.

1989년 4월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근교 5개의

1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여 1992년 말 입주를 완료해 총 117만 명이 거주하는

29만 2000 가구의 대단위 주거타운으로 탄생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985년 69.8%까지 떨어졌던 주택보급률이 1991년에는 74.2%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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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한국건설산업연구원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침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면제 혹은 완화가 되고, 

용적률도 최대 500%로 늘어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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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만 30년이 되는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에 대해서 재건축을 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어제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어 정부는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출처:국토연구원

 

원래 특별법의 목적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이었지만 지역 대신 대상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그 해당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후며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택지가 해당됩니다.

1기 신도시만 해당되면 논란이 되니 다른 지역도 같은 조건이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해 준 것입니다.

 

결론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그 시기에 만들어진 지역들도 같은 조건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목동, 상계, 개포, 고덕을 포함한 수도권 택지지구와 부산의 해운대 지방의 신도시들이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출처:국토부

부천시장   고양시장   원희룡장관   성남시장   안양시장   군포시장

출처:국토교통부

 

용적률 관련사항

1기 신도시 용적률은
토지 면적대비 아파트 모든 층의 면적 비율은 대체로 170~220% 정도입니다.
재건축을 하고나서 새 아파트를 지었을 때 살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집이 생겨 재건축을 할 이유도 생기지만 용적률이 높다 보니 더 이상의 새로운 집을
만들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용적률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의 종류를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종류를 바꿔주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적게는 300%, 많게는 500%까지 용적률을 높여줘서 아파트를 위로 좀 더 지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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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풀어 준다면
왜 저 지역만 정부가 나서서 돈을 벌게 해 주느냐는 불평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나온 상태가 아니라 확정된 소식이 나오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