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적용될까..공판 전 결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 재판을 이틀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며 근조화환을 설치

 

장기간 학대로 숨진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검찰이 첫 공판 이전에 혐의 판단을 결정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1일 최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한 정인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를 수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의 사망원인 재감정을 의뢰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사회)에 의학적 검토를 요청했다.

경찰은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공소장 죄명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13일 예정된 공판절차에서 검토 결과를 반영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의사회는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남부지검에 전달한 바 있다.

의사회는 의견서에서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가해 정황을 알기는 어렵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했든 교통사고를 당해서 배에 가해지는 충격 정도의 큰 충격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했다는 점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며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정인양 양모 장씨에 대한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합당한 판결 꼭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인아 미안해...우리가 고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