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본법적책임1 위안부 할머니들 승소는 세계 인권역사의 이정표 국내 첫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1심 "주권면제 인정 어려워" 원고 측 승소 민변 "세계인권사에 새로운 이정표 남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변호사 단체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 걸음"이라고 평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성명을 통해 "법원은 이날 국가면제 법리를 부인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2021.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