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모살인죄적용1 정인이사건 이전.. 3세 폭행 법원이 살인죄로 봤다 정인이와 비슷한 사례 이전에도 있었음...제발...제발... 3세 아들 배 발로 차 '췌장 절단' 등 사망사건이 있었어요. 법원 "흉기와 같은 어른 발…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란 무엇일까요?---------------------------------------------------------------------------------------------- 보통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에게 실수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때 “결코 고의가 아니었어!” 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일부러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하고자 마음 먹은 행위가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고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의가 아니었다는 뜻은,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었다는 뜻이 되는거죠. 그렇다면 ‘미필적’이란 .. 2021.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