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오늘(23일) 0시부터 시행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천 명대를 기록하면서 나온 사상 초유의 조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은 언제?
-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연휴가 포함

금지되는 모임은 무엇?
- 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상황이 금지

실내, 실외 구분 없이 모두 금지

다섯 식구인데, 가족끼리 외식도 안되나?
- 할 수 있음. 사적 모임 집합금지 대상은 원칙적으로 위 기간 서울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 5명 이상이

자택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

5인 이상의 금지가 예외가 되는 '가족관계'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가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입증 가능

비수도권 거주자도 서울에선 5인 이상 모여선 안되나?
- 안 됨 / 집합금지 대상.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이 기간 수도권을 방문중이라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해선 안됨

적발되면 행정처분 대상

수도권 주민이 비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이면?
- 행정명령 위반 / 서울, 인천, 경기도민은 전국 어느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

서울시는 가급적 이 기간에는 모임이나 행사 자체를 자제해달라고 요청

금지되는 '사적 모임'이 구체적으로 뭔가?
-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사적 모임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과 칠순연은 물론,

이와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허용 / 이때에도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함.

서울에서 결혼식은 50인 미만, 장례식장은 30인 미만만 허용

업무상 모임도 금지 대상?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5인 이상 모임이 허용

방송과 영화 등의 제작, 기업과 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와 정부의 회의, 군 부대 훈련과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과 훈련 등이 여기에 해당

또 대학별 평가를 고려해, 2.5단계에서는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시험도 허용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인 이상은 안되나?
-안 됨 / 식당에서도 5인 이상 모여서는 안 됨.

주소지가 같은 가족과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집합금지 대상

식당과 카페 등은 기존 2.5단계 조치가 그대로 적용

즉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또 취식을 허용하는 시간대에도

① 테이블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등

조치가 그대로 유지

5인 이상 모임 중 적발되면 어떤 처벌?
- 위반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행정조치가 내려짐

서울의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사업주는 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은 물론 고발조치되고 최대 300만 원의 벌금

나아가 집합금지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

그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단속?
-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게 주 목적

단속보다는 경고에 무게가 실린 조치

현실적으로 미리 모임을 파악해 현장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사후적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벌칙규정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밝힘

식당에서 4인 이하의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거나 이용인원을 적도록 하는 등의 조치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우선 아닐까요?
- 서울시는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라고 밝힘

가족과 지인 간 모임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 관계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러면서도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라면서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호소

"지금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선 극도의 절제와 희생,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민 모두의 동참을 거듭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