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이재명에 급하니까 막 풀자..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가 재정을 더 풀어서 재난지원에 매진해야 한다고 중앙 정부를 비판하자 내각수반으로 원칙을 적시한 것이다.

 

총리는 "인터뷰에서 밝힌 바처럼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어떠한 경제지표도 민생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고 지적

---이미 민생은 다 무너진상태가 아닌가요?....

 

이어 "꼭 필요할 때,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 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는 경제 위기로 인한 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적극재정'을 통해 재난 사태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이고,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염병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부 업종에서 경우에 따라 사정이 나아진 분들이 계신 것도 사실"이라며

"이처럼 재난에서 비켜난 분들에게 정부지원금은 부수입이 되겠지만 문을 닫아야만 하는 것은 사업자분들에게는 절실하고 소중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총리는 그러나 이 지사의 추가 지원 주장에 대해 "이번에 지원받지 못한 국민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생계 곤경에 처한 저임금 근로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급박하기에,

정부는 이분들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동조 의지도 나타냈다.

 

정 총리는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지원 주장에 대해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정부가 투입한 재정이 효과를 내려면 '조기에',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소비돼야 한다"며

"이런 효과는 기존의 방식대로 신용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도 아무 문제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는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허탈한 기사를 보고있자니....안 하니만 못한 말을 한 것 같네요.

의대생 국시는 치르게 해주고서는 말이죠.

 

지금 가정들은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은 비용대로 다 내고, 보내지는 못하고

가정보육을 하고 있으니 생활비가 더 많이 나가고 있는 현실이 맞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고 있으니 

좀 더 현실적인 정부의 재정방안마련...반드시 필요한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