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제 급물살, 예산은 어떻게? 진퇴양난 기획재정부

 

 

자영업 손실 보상제가 급물살을 탔다.

 

2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영업 손실 보상제 법제화를 추진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공식 지시했다.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법으로 못 박으란 얘기다.

 

 

정 총리가 이날 공개회의에서 기재부를 ‘콕’ 찍어 별도 지시까지 한 데는 이유가 있다.

 

 

전날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한 발언 때문이다.

 

김 차관은 2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 회견에서 “해외에서 (자영업자 손실 보상제를)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난색을 보였다.

 

앞서 정 총리가 “가능하면 상반기까지 (손실 보상제 관련)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한 데 대한 답이기도 했다.

 

정 총리는 즉각 반응했다.

기재부를 겨냥해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날 저녁 방송에 출연해 “정부 일각에서 그것(법제화)을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굉장히 의아스럽다”며

“개혁을 하는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터이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