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60세 이상 이용객도 바꿀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다만 정년이 60세이니 이 사안을 세밀히 접근하여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논란이 된 지 좀 지났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쉽게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서울, 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 필요성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누적된 지하철 운영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공론화를 통해 무임승차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대로 표 떨어져 나가는 소리에 정치권은 화들짝 놀랐고, 노인단체들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논쟁의 당사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 노인분들의 인터뷰를 해본 결과 노인세대의 입장을 정확히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연령 조정에 마냥 반대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노인 30명 중 23명은 어떻게든 현행 무임승차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무임승차 가능 연령이 상향될 경우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만 60~69세 노인 중에서도 14명이
긍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적자만 쌓이는 지하철의 고질적 병폐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고령층 사이에도
형성됐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노인분은 서울지하철 적자가 수천억 원이라는데 이대로 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매일 지하철을 탄다는 노인도 재정 상태를 감안하면 제도를 손볼 시점이 되긴 했다고 말하셨습니다.
물론 반대의견도 있어 고령사회로 갈수록 노인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가 적자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생긴 일이라며 적절히 예산을 분담해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금 낼 거 다 내고 무료혜택 받겠다는데 갑자기 없애려고 하는 건 너무하다고 푸념하기도 했습니다.
무임승차 연령 올려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무료 탑승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나이가 아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
이 사안을 결정지으려면 100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인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4%였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현재 15%를 넘는다고 합니다.
순차적 조정이나 정년 연장 선행 등의 단서를 단 조건부 연령 상향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정년이나 연금 문제와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법적 정년(60세)은 그대로 두고 무임승차 연령만 높이면 소득 없는 65~69세 노인의 타격이 크다는 우려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2년에 한 살씩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책에는 찬반 의견이 비슷했는데요,
저소득층만 정교하게 가려내는 게 가능하느냐고 했고, 차등을 두면 승강장에서 카드를 찍을 때 티가 나서 싫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무제한 탑승 대신 바우처제공
인파가 몰리는 출ㆍ퇴근 시간대에만 과금하자는 대안을 두고서도 형편이 어려워 일을 나가야 하는
노인들에게 도리어 더 큰 부담이란 반대 목소리와 밀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찬성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무제한 탑승에서 바우처(정부가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보조하는 복지 서비스)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 한도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되, 원하면 기부나 반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거지 인근에 지하철역이 없는 노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월 한도가 있는 복지카드가 있다면 지하철ㆍ버스를 모두 탈 수 있게 해 주면서 접근성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1007090000884?did=NA
지하철 무임승차 논쟁, 거리 민심은… "개선 필요하지만 급격한 변화 안 돼"
# 8일 오전 8시 30분 서울지하철 3ㆍ8호선 환승역인 가락시장역 승강장. 잰걸음으로 출근길을 재촉하던 젊은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다소 느린 걸음의 어르신들이 등장했다. 경비원 면접을
www.hankookilbo.com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년을 늘리고 무임승차 나이도 올려야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결정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걸리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현명한 결정 내리기를 바랍니다.
댓글